성공비즈니스와 함께하는

최고의 경제단체

2024년 4월

충주상의 고충처리위원회

기관별 주요일정 및 추진사업

< 충주상공회의소 >

제55차 충주경제포럼 안내

❍ 4. 30(화) 14:00/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회원 및 유관기관 선착순 70명

❍ 위기를 기회로, 불황에서 살아남는 법 /홍춘욱 대표(프리즘 투자자문)

충주상의 상공회

❍ 5. 22.(수) /대영베이스CC /40명(10팀)

※ 매월 셋째주 수요일 개최 <상공회 별도 가입 필요, 연회비 40만원>

충주상의 기업관련 유관기관 실무자협의회

❍ 5. 23(목) 11:00 /충주상의 회의실 /충주시청 등 16개 기관

- 관련기관 주요 정책 및 기업애로사항 공유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배정 650명 /신청 650명(100%, 4.23일 모집기준)

❍ ‘23.10.1.∼’24.9.30.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세∼34세)에게 취업 후 3∼6개월간 최대 200만원 지원

2024년 기업맞춤형 전자입찰서비스

구 분	가입 업체 수	입찰정보 제공건수	총 낙찰건수	총 낙찰금액
2024년 3월	11개	44,556건	44건	4,318,788천원
2024년 누계	198개	488,279건	79건	7,384,465천원

2024년 중소기업 혁신 유공 포상 후보자 모집(5.10일까지)

❍ 품질혁신 우수기업 - 협력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지원활동을 모범적으로

전개한 우수기업(중소기업)

❍ 품질혁신 우수모기업 - 협력중소기업의 품질 및 경영혁신 등의 각종 지원시책을

전개한 우수기업(대기업 및 중견기업)

❍ 품질혁신 유공자 - 품질혁신 활동을 통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두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중소‧중견기업 재생에너지 사용컨설팅 참여기업 모집(5.10일까지)

❍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여건 진단

및 활용전략 등을 제시 / 비용부담 – 없음(무료)

< 충주시청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30일까지)

❍(신고대상)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납부연장지원)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5.29일까지)

❍ 대상 : 지번별 ㎡당 토지 공시지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

2024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상반기) 안내(4.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보급대수)53대 /(대상자 선정)출고 등록순

2024 충주시 어린이날 행사

❍ 5. 4.(토)[우천시 5. 12.일요일로 변경] 09:30∼16:00 /탄금공원 일원

❍ 안전클라이밍 /에어바운스 /미술실기대회 /스포츠댄스 등

장자늪(목계솔밭캠핑장 내) 카누 안내(4월부터)

❍ (요금안내)일반가 2만원 /충주시민(50%할인) 1만원

❍ (운영요일)목, 금, 토, 일, 월(화•수요일, 명절 당일 휴무)

❍ (운영시간)4월 평일•주말 3회 운영 /5월부터 평일 3회, 주말 5회 운영

5월 가정의 달 맞이 충주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5월 한 달)

❍ 할인율 : 10% /개인 할인구매 한도 : 월 50만 원

< 충주경찰서 >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4.30일까지)

❍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한 달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적발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주요 교통 범죄 특별수사 기간 운영(7.9일까지 /100일간)

❍ 교통사고 보험사기 지난 3년간 총7,947건 적발 6,218명을 검거(구속 165명)

❍ 2023년 경•검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2023. 7.∼10.)하여

- 차량압수 162대, 특가법 위반 1,123명, 방조범 30명, 범인도피 75명 검거

< 충주세무서 >

국선대리인의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 포함(4.1일부터)

❍ 국선대리인 지원요건

청구세액	납세자 구분	지원 요건
5천만원 이하	개인납세자	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법인납세자	수입금액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충주소방서 >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의원급 의료기관 설치 의무화(4.1일부터)

❍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실에 설치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설치 의무화

본격 나들이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

❍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0,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 당했으며, 화재건수와 사망자는 해마다 증가 추세

구 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계	10,933	509	79	430	104,180,802
2021년	3,517	123	19	104	33,077,773
2022년	3,680	218	29	189	38,632,167
2023년	3,736	168	31	137	32,470,862

☞ 운행 전 차량점검 필수, 캠핑용 가스 등 폭발성 위험물 장시간 방치 주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2024년 스마트공장 재직자 장기심화과정 모집공고(5.3일까지)

❍ (사업개요)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350명 대상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심화 교육 제공

❍ (교육기간 및 비용)4∼8개월 / 무료

❍ (교육분야)①도입전략, ②데이터분석, ③제조자동화, ④운영관리 4개 Track

* 1인 1분야 선택 가능

< 금융감독원 >

3월 중 금융시장 동향

❍ 은행 가계대출(24.2월 +1.9조원 → 3월 –1.6조원)은 감소 전환하였으며,

기업대출(+8.0조원 → +10.4조원)은 큰 폭 증가

❍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정책대출이 자체재원으로 공급된 데다 전세자금

수요도 감소하면서 증가폭이 크게 축소(+4.7조원  →  +0.5조원)

❍ 대기업대출(+3.3조원  →  +4.1조원)은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에도 일부 대기업의 시설자금 수요 등으로 증가폭 확대

❍ 중소기업대출(+4.7조원  →  +6.2조원)은 은행권의 대출영업 강화, 중소

법인의 법인세(4.1일) 납부수요 등으로 증가폭 확대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24년 상반기 내에 전면 시행)

❍ (신청)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본인확인 후 금융거래 차단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등록 사실을 통지(SMS 등)

❍ (조회)금융회사는 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개설 등 신규 여신거래 취급 시

신용정보원에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 등록 여부를 조회하게 되고, 차단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규 여신거래를 중단하고 해당거래 신청사실을

소비자에게 즉시 안내

❍ (해제)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금융회사에든 방문하여 해제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회사는 사전차단 해제

신청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하고 소비자에게 해제 사실을 통지(SMS 등)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 영업행위 경보 발령(4.17)

1.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법인CEO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상품입니다.

2. 경영인정기보험을 법인세 절감 등 절세 목적으로만 가입하는 것은 적합

하지 않습니다.

3. 보험설계사가 거액의 금전 지급을 약속하며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법인 컨설팅의 대가로 경영인정기보험의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

2024년 3월 수출입 현황(충북지역)

❍ 청주세관에 따르면 수출은 21억 4천 3백만 달러, 수입은 5억 9천만 달러로

15억 5천 3백만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23.3월	2024.3월	전년 동월 대비증감률	2023. 1월∼3월	2024.1월∼3월	전년 동기간 대비증감률
수출	충북	2,682	2,143	△20.1	7,450	6,477	△13.1
	전국	54,882	56,572	3.1	151,215	163,765	8.3
수입	충북	807	590	△26.9	2,303	1,783	△22.6
	전국	59,636	52,281	△12.3	174,043	154,723	△11.1
무역 수지	충북	1,875	1,553	△17.2	5,147	4,694	△8.8
	전국	-4,754	4,291	190.3	-22,828	9,042	139.6

❍ (시군별 현황) 청주시, 진천군, 음성군, 충주시 등 상위 4개 시‧군의 수출이

충북 전체 수출액의 97% 비중 차지

- (수출) 청주시(1,648백만 달러) > 진천군(168백만 달러) > 음성군(141백만 달러) >

충주시(113백만 달러) > 증평군(19백만 달러) 순

- (수입) 청주시(222백만 달러) > 음성군(127백만 달러) > 진천군(109백만 달러) >

충주시(79백만 달러) > 옥천군(12만 달러) 순

구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주요 수출품
	수출건수	수출금액	수입건수	수입금액
청주시	11,025	1,648	62,344	222	1,426	전기·전자제품
충주시	1,717	113	13,073	79	34	수송장비
제천시	176	9	6,472	8	1	기계류
진천군	3,059	168	8,637	109	59	화공품
괴산군	183	6	1,539	7	-1	화공품
증평군	460	19	2,327	8	12	전기·전자제품
음성군	2,350	141	10,280	127	14	전기·전자제품
영동군	105	3	1,745	4	-1	비금속제품
옥천군	191	17	1,892	12	5	전기·전자제품
보은군	401	18	1,395	8	11	기계류
단양군	17	1	1,084	8	-7	화공품
총계	19,684	2,143	110,788	590	1,552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2024 개최(4.26∼6.7일까지 /43일간)

❍ 인천,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온•오프라인 최대 30% 가격할인, 경품 등 공동행사 및 업체별 특색을

살린 개별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고용노동부 >

외국인근로자 2회차 고용허가 신청 및 접수(5.3일까지)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해 접수

❍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할 예정임

❍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22.~5.28.,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29.~6.4.에 진행될 예정임

산재보험 불법행위 특별 신고강조 기간 운영(6월말까지)

❍ 산재보험 부정수급신고센터 대표전화 1551-5777 신규 개설

❍ 불법행위란 부정수급뿐만 아니라, 불법 브로커 행위, 사업주의 보험가입 회피 및 종용 행위 등을 말하며,

❍ 산재 부정수급자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배액을 징수하는 한편, 형사고발을

통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또한, 고액

(2억이상, 2회 1억이상)의 부정수급자는 연대책임자와 함께 명단도 공개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 사업주

❍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 2개월, 월 120만원)

- 출산(유‧사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제)

❍ (지원요건) 시행 기간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 (지원인원)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한도

❍ (지원금액)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정액)

<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 활성화 캠페인 실시(5.24일까지)

❍ 상환능력이 부족한 상각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감면 한도 확대

▲현가상환(분할상환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일시상환) 할인폭 확대

▲전결권 완화 등의 조치를 통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고 조기 변제를

유도하여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상각채권이란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서 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거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회계상 손실 처리한 채권

< SGI서울보증 >

2024년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12월까지)

❍ (사업내용) 소규모 중소식품업체가 국산 원료 농, 임, 축산물 구입시 거래처와

신용(외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구매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지원

❍ (지원내용)보증금액 2억원 한도 내 보증보험료 80%지원(자부담 20%)

※ 보증료는 신용평가에 따라 업체별 차등 적용

❍ (지원대상)

-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거래하는 업체(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경과하고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등록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경우, 신청일 전월까지

1년 이상 거래실적이 있는 업체

※ (지원제외) 수산물, 수입산, 완성품거래 또는 공정 과정 없이 단순 유통하는 경우

❍ (지원방법) 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 홈페이지(foodbiz.or.kr)

< 안전보건공단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4.15일부터)

❍ (지원대상)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건설현장 제외, 건설업 본사 신청 가능)

❍ (지원한도)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까지(공단판단 금액의 80%까지)

❍ (지원품목) - 지정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30종

- 자율신청품목: 지정품목 외 사업주가 신청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 (신청기간) - 지정품목: 재원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가능

- 자율신청품목: 5. 14.(화)까지

< 한국전력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3.25일부터)

❍ (지원대상)소상공인으로 지원기기를 신규로 구매 및 설치한 고객

❍ (지원기기)에너지효율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 (사업예산)750억원 /(기간)12.31일까지(예산소진시 종료)

품 목	냉(난)방기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지원한도	사업자당 160만원	사업자당 160만원	사업자당 80만원	사업자당 80만원

❍ (지원금)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지원품목별 한도 내 지원)

< 충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기업 사원 역량강화 교육

❍ 기업이 희망하는 직무 및 소양교육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및 조직력 향상에 도움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예산 소진 시까지)

❍ 참여대상 - 근로자 : 충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20세~75세 도민 누구나

(외국인, 인근 시도 거주자 가능)

- 기  업 : 충주 소재 제조업(중소, 중견),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 근로조건 - 근무일수 : 9개월(270일) 이내

- 1일 4~6시간 근무(명절 등 인력 수요가 많을 시 최대 8시간 가능)

❍ 지원내용 - 참 여 자 : 교통비 (관내)1일 1만원, (관외)시외버스 왕복요금+일비 1만원

교육비 : 1인당 1회 연 2만원 ,근속 인센티브(3개월 이상 만근시)

- 참여기업 : 최저시급의 40% 인건비 지급(연장근로에도 동일액)

근속 인센티브(3개월 이상 고용 시)

< 한국부동산원 >

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 신청

❍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24. 4. 30. ˜ 5. 29.(30일간)

- 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 realtyprice.kr) 및 직접 제출·우편

충주시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24.3)

구분	매매	전세	월세
주택종합	0.03%	0.15%	0.07%
아파트	0.08%	0.24%	0.11%

❍ 매매는 상승 전환, 전세 상승세 확대, 월세 상승폭 둔화

충주시 지가동향조사 결과(24.3)

❍ 지가변동률은 0.108% 상승하여 전월(0.101%) 보다 상승폭 확대

구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충주시	0.032%	0.028%	0.416%

충주시 거래동향 (24.3)

❍ 접수일기준 3월 거래량(520건), 거래금액(841억원)으로 전월대비 증가함

구분	금월(24.3)	전월(24.2)	증감
전체	520건	354건	166
주거	286건	157건	129
토지	162건	145건	17

주택건설경기(충북)

구분	착공	준공	분양	미분양
24년 2월 (전월)	2,468건 (2,171건)	1,597건 (220건)	2,330건 (0건)	3,210건 (3,275건) *충주19건

❍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103.7로 전월 101.7 대비 증가하였음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1.52% 상승’확정

❍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 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